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 중간, 기말 기출

목차

1. 개발 협력이란 무엇인가?
2. 전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이해
3. 근대화 이론과 종속이론
4. 동아시아 경제기적에 대한 설명들
5. 원조의 이해 – 원조의 효과성, 원조의 덫
6. 빈곤의 개념과 측정 – 비디오 시청
7. 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들
8. 개발협력과 민주주의
9. 개발협력과 젠더
10. 개발협력 사업관리 전 과정 안내
11. 공공외교

본문내용

1. 개발 협력이란 무엇인가?
1) 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른 국가가 원조를 하는 국제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질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세계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원조가 시작된 냉전 초기부터 현재까지 세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고착, 심화된 모습을 보여왔다. 개발협력이 진행되어 온 모습은 협력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국제 체제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불평등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전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이해
● 대표적인 시각
1) 국제정치경제
-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되는 국가, 시장,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긴장에 관한 학문 분야로 정통 경제적 자유주의, 비정통 개입주의적 자유주의, 중상주의, 구조주의 등의 시각이 있다.
- 국제사회의 변화가 정치와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함께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2) 정통 경제적 자유주의
- 국가, 시장, 사회 관계에서 빚어지는 결과가 정합 게임(Positive-sum game)이며, 경쟁이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의 중요한 시각 중 하나이다.
- 시장을 개방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자는 선진국의 강력한 이론적 근거이다. 개방정책이 개도국에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갈등을 빚게 하고, 약소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적 침탈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3) 비정통 개입주의적 자유주의
- 경쟁이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하되, 보다 포괄적인 그러나 여전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장 실패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