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권 발표자료(ppt, 조사자료, 스크립트 일체)

목차

1. 나치 독일과 전체주의
2. 현대 독일의 인권
3. 난민 문제 - 난민 정책 포용 이전
4. 난민 문제 - 난민 정책 포용 이후

본문내용

3.난민 문제 - 난민 정책 포용 이전
난민 망명법 ?
- 난민 ‘관리법’
- 난민의 망명이 인정되기 전까지 이동의 자유, 취업 등에 제한을 둠.
- 기본인권을 제한하는 법
- 난민 인권유린의 현장 多

망명법 소개 - 교육, 군사 문제 등과는 상반되는,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난민들의 인권 실태 설명
현재 독일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난민정책이죠.
난민정책에 관해 메르켈 총리가 난민포용정책을 펼치기 이전의 난민 인권, 그리고 정책 이후 변화된 난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민포용정책 이전의 독일은 난민에 대해 제한적인 인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예시 중 하나는 바로 난민 망명법인데요. 이 망명법을 통해서 독일은 난민의 망명이 인정되기 전까지 이동의 자유, 취업 등에 제한을 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기본인권을 제한하면서 난민을 ‘관리’하는 법이 있었던 거죠.

참고 자료

독일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 이종수, 유럽헌법연구 [1976-4383] 년:2011 권:9 페이지:171 -192
세계 주요 국가인권기구 현황집. 국가인권위원회, 2005
'올해만 20만명 유입' 독일서 난민 인권유린 발칵, 연합뉴스 2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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