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매스컴을 통해 성년 후견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다른국가 사례
2) 성년후견인 제도의 문제
3) 보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년후견제도는 노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정신능력이부족하여 일상생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결여된 성인(만 19세 이상)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공공의 후견법인을 설치해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국선후견인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은 장애인의 법률 및 일상생활을 충실히 지원하는데 있는 만큼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 그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잔존능력 활용). 장애 당사자에게도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후견인 선임과 관련해서도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총합이어야 한다(정상화의 원칙). 차별 없는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최윤영.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 2012, 166: 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