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상 대처론 (저출산 고령화)

목차

Ⅰ. 저 출산 고령화의 원인
1. 경제적 요인
(1) 결혼비용 부담의 증가
(2) 양육비용 부담의 증가
2. 사회 인구학적 원인
(1) 결혼관의 변화
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4. 기대수명의 연장

Ⅱ.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1. 경제적인 문제
(1)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상의 의료비 증가
(3) 노인 빈곤 문제
2.사회적인 문제
(1) 노인 소외 문제
(2) 노인 학대의 문제

본문내용

1. 경제적 요인
(1) 결혼비용 부담의 증가
결혼은 가족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출산의 대부분은 결혼을 한 부부 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결혼은 자녀출산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가난해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허니문 푸어’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결혼적령기의 성인들이 결혼을 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그들 스스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치솟는 신혼주택 비용과 과도한 결혼식 비용은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기혼여성(15~49세)의 36.2%(매우 부담 3.2%)가 결혼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 일수록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비용이 부담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5년 이전에 초혼한 코호트에서 29.3%로 나타난 반면, 2010~2015년 초혼 코호트에서는 47.2%로 나타났다.

(2) 양육비용 부담의 증가
인구부양비에 있어서 유년부양비는 낮은 출산율에 힘입어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실제로 지출하고 인지하고 있는 자녀부양부담은 그 어느 시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한국 부모들의 높은 자녀교육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자녀의 다양한 요구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의 증가는 가계부담을 가증시키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는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은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빈곤가족의 부적절한 자녀양육, 불 공평한 자녀양육으로 연결 되기도 하여, ‘출발에서부터의 불평등‘이 거론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 될 우려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