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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재정건전성,연금형평성,연금의 문제점,장애요인,연금통합,공무원 연봉,퇴직금의 현실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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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12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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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진배경 및 목표
2. 현황 및 문제점
3. 개혁안
4. 개혁안의 장애요인 극복방안
5. 향후 추진계획
6. 기대효과 및 결론

본문내용

추진배경 및 목표
재정건전성
연금형평성
급여적절성

<중 략>

개혁안의 장애요인 극복방안
장애요인
1) 공무원 연금의 적자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2) 공무원 연봉 수준이 민간보다 확실히 적다

극복방안 - 연금통합
일본사례 – 기존 연금을 통폐합하여 전국민대상으로 확대통합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 존재

향후 추진계획
공무원 연봉, 퇴직금의 현실화
퇴직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적다
→ 퇴직금,보수 민간수준으로 현실화

참고 자료

없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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