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세종시기 신문고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교 및 평가 요소 및 경영학적 분석

목차

1. 태종 – 수렴 및 처벌
2. 태종 – 신문고 사용에 따른 Incentive 측면
3. 태종 – 한정된 사용 계층
4. 태종 – 특정 사회문제로 국한
5. 태종 – 신문고 사용의 지리적 문제
6. 태종 – 행정 처리 문제
7. 세종 – 부민고소금지법 시행
8. 세종 – 부민고소금지법의 문제점
9. 세종 – 신문고 남용 발생
10. 세종 – 낮은 격고 횟수
11. 세종 – 소통 채널의 수
12. 세종 – 격고 계층과 지역의 변화

본문내용

1401년(태종 1년) 8월 1일 등문(登聞)한 일은 헌사(憲司)로 하여금 추궁해 밝혀 처결하여 원억한 것을 펴게 하며, 그 중에 ‘사적으로 원망을 품어 무고(誣告)를 감행하는 자(挾私懷怨敢行誣告者)’는 반좌율(反坐律, 同態復讐法; 무고당한 자가 받는 처벌과 동일한 형벌을 가하는 제도)을 적용하여 참소와 간사함을 막아라”(..太宗實錄.. 元年 八月 丁巳條) 고 하였다.

→ 신문고를 잘못된 사람에게 사용할 경우 해당 처벌을 격고자에게 내리겠다는 것. (safety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