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제도에 대한 몇가지 쟁점 기원과 운영 및 경영학적 분석 (태종과 세종 운영방식 비교)

목차

I. 신문고의 사용과 이에 따른 처벌
1. 태종
2. 세종

II. 신문고의 기능적 측면의 변화
1. 태종
2. 세종

III. 신문고 이용 계층 변화
1. 태종

IV. 오용 사례 발생
1. 태종
2. 세종

V. 격쟁

VI. 도출 가능한 주제

본문내용

* 신문고의 사용과 이에 따른 처벌
1. 태종
태종과 세종 비교하는 부분. 태종 曰 ‘사적으로 원망을 품어 무고를 감행하는 자는 반좌율(무고당한 자가 받는 처벌과 동일한 형벌을 가하는 제도)을 적용하여 참소와 간사함을 막아라.’
2. 세종
반대로 세종조 중반 이후부터 월소하거나 무고하는 격고자를 바로 치죄하지 않은 까닭에 한 사람이 여러 차례 격고하는 사례가 발생.
- 세종시기 제도적으로 Psychological safety를 높였으며 accountability는 반대로 낮아졌다.

* 신문고의 기능적 측면의 변화
1. 태종
태종시기는 신문고 제도를 도입한지 6개월 만에 개인적 억울함을 풀어주는 상소 기능에서 청원..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