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독후감

목차

Ⅰ.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읽고 나서
Ⅱ.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나서

본문내용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읽고 나서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낙수효과란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로서 유명하다. 그가 쓴 <불평등의 대가>에서는 국가에서의 정부 권력과 정치권력이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 나라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학 기술과 희소성은 통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통해서 불평등을 창출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부라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불평등은 정치적 역학 관계가 경제적 역학 관계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쳐 나타낸 결과다. 현대 경제에서는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라고 책에서 표현하고 있다. 부자는 더 큰 부를 누리고 서민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사회에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자꾸만 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책에서 시사한다. 경제에서 정치로 다시 정치에서 경제로 기득권층이 합심하여 만들어놓은 부당한 게임의 룰에 하위계층은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 의해 계층 이동 기회는 사라졌다. 승자독식 구조의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책이다. 저자는 낙수효과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불평등의 엄청난 증가와 몇 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최상위 계층에 더 많은 돈이 집중되었다. 레이건 정부가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던 1980년에는 더 많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었다. 최상위 계층의 세율을 낮추고 경제의 규제를 완화하면 불평등은 증가하더라도 파이의 크기가 훨씬 커져서 하위 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기대했다. 이 실험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예상한대로 불평등은 증가했다. 상위1%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로 두 배 증가했고, 안타깝게도, 모두가 혜택을 누린다는 낙수효과 경제이론은 완전히 틀렸다. 하위계층의 소득은 더 감소했다. 물가인상을 반영하면 25년 전보다도 감소했고 하위계층의 최저임금도 45년간 증가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