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필요이유와 해외 및 국내 사례분석

목차

1.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보장의 논리와 경과
1) 자유권
2) 참정권
3) 사회권

2. 복지국가가 필요한 철학적, 경제학적 이유
1) 철학적 이유
2) 경제학적 이유

3. 복지국가의 3대 유형과 각각의 장단점
1) 스웨덴
2) 독일
3) 미국

4.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 미비로 일어난 주요 사건

본문내용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보장의 논리와 경과
자유권
이론적 바탕
홉스: ‘자연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사회계약설
강력한 공권력을 지닌 리바이어던에 주권 양도
로크: 의회민주주의
루소: 직접민주주의, 저항권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자유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동 조정돼 효율적 자원배분
각자 시장 거래를 통한 자유로운 사익 추구
고전적 자유주의(16-19C)
정치적 자유주의: 신분질서를 포함한 구체제의 예속과 억압에서 벗어난다.
법치주의 –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
경제적 자유주의: 정부의 시장 개입 없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정부 역할은 국방과 치안으로 제한
→ 시민혁명으로 절대왕정 무너뜨리는 배경
산업혁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반

<중 략>

복지국가가 필요한 철학적, 경제학적 이유
철학적 이유
John Rawls
존 롤스(1921년 2월 21일 - 2002년 11월 24일)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철학 교수를 지냈고 《정의론》(1971년)과 《공정으로서의 정의》(2001년)를 쓴 미국의 철학자이다.
 롤스의 걸작인 《정의론》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종료 이후에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되었고, 현재는 정치 철학에서의 주요 교제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정의의 여건’이라고 한다.
‘정의의 여건’은 적절히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은 합리적으로 추구하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한 구성원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를 제시할 때 정의의 여건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