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마케팅,노스페이스 사례분석,필립스전자 마케팅,국내 아웃도어 시장,재판매가격유지

목차

Ⅰ. 서론
1.배경
2.목적

Ⅱ. 재판매가격 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
1.재판매가격 유지의 개념
2.관련 법령

Ⅲ.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 유지 사례
1.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배경
2.위법행위
3.위반행위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효과

Ⅳ. 필립스전자의 재판매가격 유지 사례
1.관련시장현황
2.위법행위
3.조치내용

V. 결론
1.요약
2.시사점

본문내용

Ⅰ. 배경과 목적
1. 배경
● YMCA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거대해 지는 데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로 얼룩진 고가정책이 반영
- 때문에 이들 브랜드들은 현지 가격보다 최대 두 배나 비싸게 국내 판매가를 책정
● 아웃도어 업체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불공정행위로 얼룩진 고가정책과 더불어 스타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고가의 용품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업체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금껏 해왔던 판매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
● 위반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에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

2. 목적
● 불공정거래에서 재판매가격 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 된 노스페이스 제품과 필립스전자의 사례를 통하여 심결례와 위반법령을 확인
● 두 사례를 통해 현행 재판매가격유지규제의 실행상황을 알아보고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부합한지의 여부와 시사점을 도출

참고 자료

한세론(2013)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법리에 관한 연구 』 학위논문
공정거래위원회(2012) - 노스페이스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2)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2012)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한국상사판례학회(2001) - 가격지정 위탁매매의 공정거래법상의 문제 (2012)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위법성 판단기준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2007)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다시 생각한다.
강태영,국민권익위원회(2011) – 권장소비자가격은 누가 권장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2012) – 유럽산 전기면도기 등 가격거품이 빠지지 않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