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찬성 입장 통계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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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는 성범죄와 강도 범죄다. 대검찰청이 2016년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전체 소년 범죄에서 분석했을 때 2013년 78%에서 2015년 81%로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강도 범죄의 경우에는 2013년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 12%의 비중으로 감소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 다시 15%의 비중으로 증가하면서 소년법의 교화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으며 강력 범죄를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통계와 숫자로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성범죄는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악독한 범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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