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잔혹해지면서 청소년 처벌강화소리가 높아졌다 처벌강화와 청소년복지 지원강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범죄 증가의 대응해 수준에 맞는 형벌 필요
2. 보복감정 충족시키기보다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3. 처벌강화와 청소년복지 지원강화에 대한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정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 청소년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성숙했기에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등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흉포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 범죄자를 처벌 대신 보호. 교육으로 교화하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잔혹해지면서 청소년 처벌강화소리가 높아졌다. 처벌강화와 청소년복지 지원강화에 대한 생각을 논의 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청소년범죄 증가의 대응해 수준에 맞는 형벌 필요
소년법을 개정하여 시대에 맞게 처벌 규정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형법과 통합하여 소년범죄를 규정하고 소년법을 폐지하든지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사회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에게 가치지향적인 사회공동체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성적지향적인 경쟁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한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되고 결국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심에서 가출을 하거나 범죄를 자행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가치지향적인 사회공동체를 제시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을 통해 성적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고 자신의 원하는 꿈을 향해 전진한다면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최수형, 박현수,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장현, 우룡, 조혜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