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네시아 정향담배 분쟁사건 발표 PPT

소개글

미국 인도네시아 정향담배 분쟁사건 관련 내용 발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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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인도네시아-미국 정향담배 분쟁)
1) 동종상품과 동등한 대우
2) 인도네시아 – 미국 정향담배(Clove Cigarette) 분쟁 사건
3) 정향담배와 Section 907(a)(1)(A)
4) 당사국별 주장

2. TBT 제2조 제1항 쟁점 분석
1) 쟁점 파악
2) 기술규정의 정의
3) 동종성 여부
4) 동종성 평가 방법
5) 최종용도 부분
6)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부분
7)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
8) 상소기구의 부가적 해석
9) 미국의 이의 제기
10) 미국의 이의 제기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단 및 해석
11) ‘정당한 목적＇의 조치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사건 개요(인도네시아 미국 정향담배 분쟁)
○ 동종상품과 동등한 대우
내국민대우
“ 수입된 상품과 동종의 국내상품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
최혜국 대우
“ 국가의 상품에 부여되는 특권 또는 면제를 모든 다른국가의 동종상품에도 동등하게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모두 동종 상품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담고 있음
○ 인도네시아 – 미국 정향담배(Clove Cigarette) 분쟁 사건
TBT 협정 제2조 제1항
“ 회원국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 정향담배와 Section 907(a)(1)(A)
정향 담배
정향이라는 향신료로 만든 담배, 담배의 거친 맛을 감추어주어서 인기
인도네시아가 주 산지
● 당사국별 주장
인도네시아
미국의 Section907(A)(1)(a)는 수입 정향담배에 대한 불리한 대우 주장
인도네시아 담배업계 2~3억 달러 피해 주장
TBT협정 제 2조 제 1항 위반
미국
Section907(A)(1)(a)는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적용된 것
금지조치의 목적이 자국민 건강보호, 청소년 흡연감소에 있음을 강조
TBT협정 제 2조 제 1항 위반하지 않음을 주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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