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호 영국 의료시스템

목차

1. 소개

2. 기능
1) 위탁
2) 서비스 전달
3) 규제·감시
4) 훈련·개발

3. 재정

4. 장점

5. 단점

6. NRS의 강력한 국가 통제력
1) 좋은 점
2) 나쁜 점

7. 평가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개
‘국가보건의료서비스법’에 의해 1948년에 설립되었고 일반 재정을 재원으로 삼는 보건의료체계로는 그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NHS는 ‘모든 국민은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의료 욕구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립 원칙 아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즈는 모두 독자적으로 NHS를 운영하는데, 규모에서는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1,000억 파운드의 예산을 운영하는 잉글랜드 NHS가 독보적이다.
한편 영국은 2013년 GDP의 8.5%(OECD 평균 8.9%, 프랑스 10.9%, 독일 11%), 1인당 3,235달러(OECD 평균: 3,453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했다. 의료비의 83%는 일반 재정으로 충당되었다. OECD에 따르면 2015년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그 성과가 접근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자
합법적인 영국 거주자(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 포함)는 안과· 치과 진료, 처방약,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나 감염병 치료는 단기 방문자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불법거주자라도 응급환자일 경우 법적 제재, 출신지 상관없이 무료로 의료혜택이 주어진다.

2. 기능
1) 위탁
의료 구매를 의미한다. 위탁은 구매뿐 아니라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과 우선순위 결정 등의 의료 기획 기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탁을 수행하는 NHS 조직은 ‘의료위탁그룹’과 NHS잉글랜드이다.
의료위탁그룹은 해당 지역의 일반의로 구성되며, 간호사, 전문의, 일반인(2명), 재정 담당관, 회계 담당관 등을 포함하여 최소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최소 요건을 갖출 경우 이사회의 구성과 규모는 의료위탁그룹이 재량껏 조정할 수 있다. 의료위탁그룹에 의한 의료 구매는 일반의를 방문한 환자를 일반의가 상급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료 공급자에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http://www.snu-dhpm.ac.kr/pds/files/%BF%B5%B1%B9-14%C1%B6.pdf
http://www.snu-dhpm.ac.kr/pds/files/%BF%B5%B1%B9-11%C1%B6.pdf
http://cfs11.tistory.com/original/34/tistory/2009/02/15/17/42/4997d571cccbc
GLOBAL SOCIAL POLICY BRIEF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