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정자 난자 거래에 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9.05.14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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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자, 난자매매와 정자은행의 정의 및 관련 기사와 법률
2) 불법으로 정자와 난자를 매매하는 이유와 불임의 이유
3) 정자, 난자 불법매매 찬성, 반대 입장
4) 보조생식술의 정의 및 방법들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생식에 관여된 사회적 issue에 관한 주제를 처음에 받고 우리 조는 영화 ‘제보자’가 떠올랐고, 정자와 난자의 불법거래라는 주제를 다루기로 했다. 막상 주제를 정하고 나니 정자와 난자 불법거레는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조금씩 다루기로 했다.
그 중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1. 정자, 난자매매와 정자은행의 정의 및 관련 기사와 법률
2.불법으로 정자와 난자를 매매하는 이유와 불임의 이유 3.정자, 난자 불법매매 찬성, 반대 입장 4.보조생식술의 정의 및 방법들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발표를 준비하였다.
<본론>
1. 정자, 난자매매와 정자은행의 정의 및 관련 기사와 법률
• 정자, 난자매매란 난자와 정자 공여자가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이다.
대부분 불법이며 정자나 난자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매매를 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처해진다.
• 정자은행? - 사람 또는 동물이 사출한 정액을 인공수정에 사용하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체외에서 보관하였다가, 선택된 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완벽한 보존시설을 갖추고 저장하는 곳.
동영상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Cxo5KnSXktE
• 최근 정자, 난자 매매에 대해 윤리적 접근과 법,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명공학의 상업화와 이로 인해 몸의 도구화와 상품화, 유전자를 매개로 한 우생학적 사회적 차별 등이 위험성으로 제기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는
• 제23조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논문 보조생식술 그리고 생명윤리-김명희-
기사 인터넷 통해 정자·난자 불법거래 증가 고객은 불임부부-최효주기자-
서울아산병원 검사시술백과-인공수정
현등한의원-불임
대리모 찬반, http://blog.naver.com/happygea/12011858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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