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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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연혁 및 발달과정
Ⅱ 수급자의자격, 급여종류 계산방식
Ⅲ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
Ⅳ 2013~2015 예산 증감현황
Ⅶ 급여의 실시
Ⅷ 2017년 07월 개정사항

본문내용

Ⅰ연혁 및 발달과정

기초생활 보장제도 자체의 연혁 및 발달과정은 현재까지 조차 큰 변화는 없으나 굳이 변화를 찾자면 아래표 1-1과 같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표1-1(국회도서관_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전망)

1999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15년

2004. 3. 5 (일부개정)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매년 12월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주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06. 12. 28. (시행 2007.7.1)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자활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
2007.10,17 (시행 2008.7.1)
금융정보 조회의 절차를 간소화
국가, 시/도/시/군/구 간 분담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함
2009.4.1 (시행 2009.10.2)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2011.6.7 (시행 2011.9.8)
고용 및 취업지원과 자활에 관한 서비스 지원
수급비에 대한 압류 금지
2011.3.30 (시행 2011.10.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건 변경
2012.2.1 (시행 2012.2.1)
광역자활센터 법적 근거 마련
중앙자활센터사업에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014.12.30
탈수급권자와 복지 사각지대발생에 대한 제도 개선
불법 수급자에 대한 벌금형을 현실화,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킴

Ⅱ 수급자의자격, 급여종류 및 계산방식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참고 자료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국회도서관_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