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

목차

1. 간통죄의 정의
2. 대한민국의 간통죄 논란
3. 문제제기
4.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1. 간통죄의 정의

• 법률상 혼인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 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

• 형법 241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한국의 간통죄 논란과 인식

정부 수립 후
형법 제정 시 간통죄 최초 논란

90년
1차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법률심사

92년
법무부가 간통죄 없애려 시도

93년
2차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법률심사

94년
사법공청회에서 간통죄 종속 결정

01년
3차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법률심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