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정책,외국 인력 체류,외국인력 사회복지,체류 관리 법률,고용허가제도,기능실습제도

목차

1. 배경

2. 제도
a. 외국 인력 수입 절차 법률
b. 외국 인력 체류 관리 법률
c. 외국 인력 충원 형태
d. 외국 인력 직업 훈련
e. 외국 인력 사회 복지

3. 결론

본문내용

2. 제도
-외국인 산업연수제 + 고용허가제도
외국인 노동자 수입 공식화
-외국인 산업연수제(기능실습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수입하지 않음
-외국인 산업연수제 + 고용허가제도
외국인 노동자 수입 공식화
국내법에 의한 외국인 권리 보호
송출 비리 방지 등
정부 책임 강화 취지

A. 외국 인력 수입 절차 법률
한국
외국인근로자 고용 법률
수입 절차 과정에서 전문기술직 종사자에 규제 강한 법률 적용 안 하는 이유는 유치 목적
생산기술직 종사자만 관련 법률 적용!!
일본
관련된
세부 법률 無
외국 인력 수입 절차도 일반적인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의해서만 관리

B. 외국 인력 체류 관리 법률
한국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같이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적용!!
일본
기능실습제도
1년차는 연수생일뿐!
2년차 노동자부터 체류하는 동안 보장과 혜택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