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무역과 북한의 반응으로 바라본 대북제재의 효용성

목차

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채택

2.대북제재의 정의와 기대치
1)대북 제제의 정의
2)결의안을 통해 바라본 경제적 제한 기대치
3)유엔입장의 북한무력 의지 제한 기대치

3. 대북제제의 실제 효용성 및 역효과
1)대북제제가 낳은 북중 무역구조
2)대북제제가 낳은 북한의 경제성장
3)대북제제로 인한 북한의 반응

4. 무의미한 대북제재 반대

본문내용

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채택
최근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만이며, 강력했던 결의 2371호가 채택된지 약 한달 만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채택함으로써 단호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북한 경제를 완전히 봉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여태껏 2375호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제의 압박이 북한의 족쇄가 되었는지,그들의 평화파괴 행위의 의지를 꺽을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북제제의 효용성은 납득하기에 많은 모순점이 분명 존재한다. 이것이 디베이트 주제이며
북중무역으로 인한 오히려 증가된 북한의 경제성장과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의 양샹으로 바라 본 전쟁위험성의 역효과로 대북제제를 파헤쳐 볼 생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