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의 정의,상호접속 규제,벤치마킹법,접속료 규제

목차

1. 상호접속의 정의 및 의의
2. 상호접속 규제의 다양한 구성요소
3. 접속료 산정 원칙
4. 접속료 규제

본문내용

1. 상호접속의 정의 및 의의
.상호접속
서로 다른 통신망 이용자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교환기와 접속회선을 이용하여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또는 전파신호로 연결하는 행위

.상호접속 규제는 왜 필요한가 ?
① 독점적 행위 규제
② 거래비용 절감 차원

2. 상호접속 규제의 다양한 구성요소
① 상호접속 제공의무 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상호접속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
.동등한 품질과, 공정, 타당하고 비차별적인 요금으로 접속을 제공

② 상호접속 제공의무 설비
.시내전화망, 시외전화망, 국제전화망, 이동전화망

③ 국사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정보유용의 금지

④ 접속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