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리처드 윌킨슨・케이트 피킷, 평등이 답이다)

목차

Ⅰ. Q1 2차 대전 후 70년대까지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줄어든 이유
1. 협상력을 확대한 노동조합
2. 대항력을 확보한 미국의 중산층
3. 높은 소득세율을 통한 소득재분배
4. 불평등을 해소한 정부 정책
5. 기업의 이행당사자 자본주의

Ⅱ. Q2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커진 이유
1. 미국의 경제 불평등 현황
2. 원인

Ⅲ. Q3 미국에서 금권세력에 맞서는 '대항적 세력'이 쇠퇴한 이유
1. 대항적 세력의 탄생과 20년간의 짧은 전성기
2. 대항적 세력의 점진적 쇠퇴
3. 글라스 스티걸법

Ⅳ. Q4 라이시가 제시하는 '대항적 세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1. 대항적 세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2. 대항적 세력이 해야 할 일

본문내용

Q1 2차 대전 후 70년대까지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줄어든 이유
노동조합, 소기업, 소액 투자자, 지방 정당 등 대항적 세력들은 미국 중산층과 하위 중산층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 협상력을 확대한 노동조합
1950년대 미국 민간 부문 근로자의 3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동조합은 기업 소득의 상당한 몫을 조합원에게 돌리기 위해 근로자의 집단 협상력을 끌어모았다. 미국 전역에 걸쳐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었으므로 노동조합은 고용주와 협상을 벌여 비조합원의 급여를 인상하고 혜택도 늘릴 수 있었다. 비노조 기업들은 노조 계약에 근접하게 근로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리라고 인식했다.

일반 근로자는 정치적 힘을 얻으면서 노조를 합법화하고 경제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1932년 미국 의회는 노리스-라가디아법 제정하여 노조를 영구적으로 합법화하였다. 1935년에는 국가노동관계법 제정하여 근로자에게 노조 조직권을 보장하고, 고용주에게는 근로자와 협상할 법적 책임을 부과했다. 집단 협상을 합법화한 것이다.

1950년 기업과 노조가 노동 평화를 이루는 조건으로 전설적인 ‘디트로이트 협약’을 체결했다. 디트로이트 협약은 GM 노사가 체결한 협약으로 근로자들의 퇴직 후에도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생산성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자 근로자의 급여와 혜택은 물론 근로자의 노조 가입 비율이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중반에 이르자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거의 3분의 1이 노조에 가입했고 생산성이 향상하면서 근로자의 중간 급여도 인상되었다.

노조의 협상력은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끼쳤다. 블루칼라 근로자들은 노동자가 소유한 협상력을 발휘해 오늘날 화폐가치로 시급 30달러를 요구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