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의 득실 분석

소개글

국제협상론 수업에서 한중 마늘 분쟁과 협상을 주제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과 중국의 무역
2)한중 마늘 분쟁
3)앞으로의 한중 무역 대응방안 예측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 분쟁은 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마찰 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로부 터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위기에 있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즉, 교역량의 증가와 무역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무역 분쟁은 잦은 비율 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의 가능성이 가장 큰 상대국은 당연히 중국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은 만성적 흑자를 기록하는 수출국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지나친 무역불균형으로 자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 통상 분쟁의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2000년의 한·중 마늘 협상, 2001년 중국의 WTO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1) 가입 승인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전반의 변화로 인해 발생된 반덤핑 규제 문제가 존재한다. 그 중 마늘협상은 분쟁을 피하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협상의 기회가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 정상적 행동과 한국의 협상 진행의 미숙함으로 인해 양국에게 막대한 손해를 불러온 협상이다. 이 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어버린 경우로 한국의 무역 및 외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 실히 보여주는 협상이기도 하다. 분명 마늘 협상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한국 협상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16년 전 이루어진 과거의 마늘 협상이 여전히 관심을 받으며 활발한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마늘 협상이 많은 의의를 지니고 현재 의 협상 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늘 협상은 중국의 보복위협에 굴복하여 통상 분쟁 을 해결한 협상이었으며 성급한 판단, 비이성적 판단,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및 비정치 조직의 정 치조직화 등 한국의 통상협상에서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참고 자료

어명근, ⌜한·중 FTA의 농업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유아평, ⌜한중 통상 분쟁의 현황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이신규, 「한·중 마늘무역분쟁에 관한 의미와 평가」, 한국관세학회지(제2권 제1호), 2001
전의천, 「한·중 마늘분쟁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제」, 산업경제연구, 2002
정양,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2013
정운수, ⌜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 2004
최성락, ⌜정책 사례: 한중 마늘 파동 관련 무역 정책 및 협상 사례⌟,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
발표논문집 2016년 1호, 한국정책학회, 2016
김기수, “안보·경제는 별개…'마늘 분쟁' 실패 되풀이 말아야”, 한국경제, 2016.03.06. [검색일 : 2017.04.3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610161 서정필, "까다로운 중국 수입통관, 꼼꼼히 준비하는 게 상책”, 한인경제, 2017.04.14., [검색일 : 2017.04.30.] http://www.hansangnet.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반덤핑”, [검색일 : 2017.05.0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326&cid=43667&categoryId=43667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료, “위생·검역(SPS) 협상과 대책”, [검색일 : 2017.05.01.] http://www.mafra.go.kr/list.jsp?id=3599&pageNo=1&NOW_YEAR=2007&group_id=4&me nu_id=72&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C1&parent_code=7 1&link_url=&dept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