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이대로 괜찮은가

목차

Ⅰ. 은행산업 분리
1. 은산분리 찬성의견
2. 은산분리 찬성 측 해외사례
3. 은산분리의 필요성
4. 은산분리 반대의견
5. 은산분리 반대 측 해외사례
6.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법
7.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필요성

Ⅱ. 은산분리에 대한 생각

Ⅲ. 출처

본문내용

은행산업분리
은행-산업의 자본분리
산업자본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
-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의 9%, 지방은행의 15%까지 소유
대부분 나라가 은ㆍ산분리 규제X --> 우리나라는 엄격한 수준의 규제

은산분리 찬성의견
기업에 대한 견제 소홀
-은행이 산업 자본에 소유된다면 자사 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것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규제 강화와 국유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자본의 사금고화
: 금융자본이 기업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금고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전경련 금산분리 자료집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이투데이 http://web1.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98544
한국은행 자금순환 계정
일본은행 국제금융 통계 비교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2007.3’
와이즈넷
메릴린치
은행의 소유구조가 위험추구와 규제효과에 미치는 영향 Laeven and Levine(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