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과제에 대하여
3. 노인문제(정책)과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또한 빈곤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한국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곤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가입국 중 1위로 48%로 알려져 있다. 이는 2위 스위스의 24%보다 2배 높은 수치라 할 것이다. 빈곤층 노인은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세대를 부양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만끽하려는 자녀세대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은 자녀세대와 함께 동거하지 못하여 따로 독립가구를 형성해 살아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독립가구 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고독사로 삶을 마감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 대표적 노인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과제에 대하여
가. 소득보장정책
우리나라 노인 중 약 과반수는 경제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제정하여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자체가 워낙 미미하여 빈곤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실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 소득보장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이후에도 근로하기를 원하는 노인분들을 위하여 정년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오히려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은퇴 이후에도 노인분들이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서강훈 저 | 한국학술정보 | 20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