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도로공학 Quiz1 정리

목차

1. 일반현황
(1) 도로의 구분
(2) 도로의 현황

2. 도로의 계획 및 설계 절차
(1) 도로사업 시행 절차와 도로의 계획 및 설계 절차
(2) 단계별 비교(고속도로의 예)
(3) 예비 타당성 조사
(4) 타당성 조사
(5) 기본설계
(6) 실시설계

3. 영향평가 등 기타 주요업무
(1) 영향 평가 및 사전 영향성 검토
(2) 총사업비 협의 및 재검증
(3) 도로구역의 결정

4. 최근의 이슈와 과제들
(1) PI(Public involvement)제도 도입
(2) 경관설계

본문내용

1. 일반현황
(1) 도로의 구분 도로는 도로가 제공하는 기능, 도로가 소재하는 지역, 사용 재료,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 분할 수 있으며 기능과 소재 지역에 따른 구분을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

<중 략>

(3)예비 타당성 조사
개괄적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 시행
<과업범위>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의 추진 배경, 목적, 계획된 싸업 내용 등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 도출
-경제성 분석
핵심적 사항으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으로 적용
-정책적 분석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평가항목들을 분석
-종합평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 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중 략>

(2)총사업비 협의 및 재검증
재정기획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 사업단계별로 협의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검증 절차 이행 필요
<총사업비 협의 시행조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경 우
-기본설계 단계
기본 설계 결과 사업 내용과 규모의 변경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협의
-실시설계 단계
실시설계 결과 사업 내용과 규모의 변경 필요시 공사 계약 의뢰 이전에 협의(조달청 선심 선행)
<재검증 요건>
-수요예측 재검증
요건 여건 변화 또는 수요예측의 오류 등으로 현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될 경우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 시기에 5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업 등
-타당성 재검증 요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
이전 단계의 총사업비 대비 20/100 이상 증가한 사업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