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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증원과 그에 따른 효과성에 관하여 -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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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29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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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정의
2.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SNS에서 소방관 처우에 대해 화제를 모았다.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며 화재진압을 하지만 보호장비가 열악하며 그에 대한 임금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곧 화재진압의 효율성으로 연결이 된다. 화재진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력이 중요하다. 소방행정의 특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소방서비스는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기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출동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소방서비스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장비를 현대화하고 소방관서의 조직과 인력이 적절히 배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화재진압 시 투입되는 소방관의 수와 화재피해액의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소방관 인력과 화재진압 효과의 관계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Ⅱ.본론
1.문제정의
1)인력현황
적정 소방인력을 배치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규정에 따르면 인구와 관할 면적을 기준으로 소방파출소를 설치하고 인력과 소방차 배치한다.

참고 자료

이창원,임승빈.김현주,김미진,『우리나라 소방의 적정 인력 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2010), 한국행정논집 22(1), 85-105.
이창원, 『우리나라 소방공무원들의 합리적 인적자원관리방안 및 소방인력의 효과적 증원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1, 199-219 (21 pages)
송상훈, 이용환, 김진덕 『경기소방 운영효율화 연구』, (2016). 정책연구, 1-176
마승렬,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연구』, (2006),소방방재청 발간자료
박천일, 임영제, 『소방 인력 및 조직진단을 통한 21세기 소방체계의 발전 방안』,(2007). 한국정책과학학회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55.
윤영근, 권태욱 『소방표준화지수를 적용한 소방 인력배분의 적정성 연구』,(2015), 한국행정학보, 49(4), 451-477.
2016년도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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