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2. 국민연금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그 파이가 커져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으로 사회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과 그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본론
1.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건강과 노후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의 사고를 대비한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지난 2016년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회보험비용 국민 부담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 2015년에 부담한 5대 사회보험 비용이 97조6523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에서는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35조7980억원), 고용보험(8조5754억원), 산재보험(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2조8833억원)이 뒤따랐다. 이는 2014년보다 6.3% 증가한 수치이며 연평균 8.8%가 증가해 지속적으로 사회보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이 1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건강보험으로 10.1%, 국민연금이 6.8%, 산재보험이 6.7%였다. 가장 늦게 생겨난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7.1%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5대 사회보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가입자,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받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령연금과, 주소득자의 사망 등에 따른 소득상실을 메꾸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기적인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상실을..

<중 략>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김영범, 경제와 사회 No 55. 2002
사회복지민영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은구, 한국사회정책, 2008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용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주월,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2009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방안 연구, 강성호, 김철주, 최은아. 국민연금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