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문제점

목차

1.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1) 국민 건강 보험
2) 의료급여
3) 한국 의료보장 정책의 현황

2.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자격측면에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2) 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보
3) 부과의 형평성
4) 행위별 수가제
5) 포괄수가제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 포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2)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운영측면에서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질병문제는 개인에게 높은 의료비를 부담시키고, 치료중에는 근로를 할수 없게 되어 소득이 결손되는 이중의 부담 ☞ 의료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
1) 국민 건강 보험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2)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 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료 보장 정책의 중요한 수단
3) 한국 의료보장 정책의 현황
2008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프로그램은 공공부조 형태인 의료급여제도, 사회보험 형태인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제도와 치매상담센터 등으로 구성

참고 자료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문제점과 개선안
보건복지부(2012b). 『201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사업안내.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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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2012). 의료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3월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노인복지론(2012) 이종복외 12명. 글로벌복지문화연구회 편. 양서원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q=C1010766189E00F9C322172675CA88062D5B3FA8B61681;8qpBh5nL/9T1WNXh4Np3WYkrRGyfbcIzxc4Fd8iA1KU%3D;dB7/yXJcEFkObTILO%2BtlTGL68GA%3D&charset=UTF-8
석재은(2010).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 기념 「장기요양보험 정책 토론회」 자료집.
임준(2009).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구축방안” 전혜숙 의원 「장기요양보험 정책 토론회」 자료집
노인복지론(2012) 이종복외 12명. 글로벌복지문화연구회 편.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