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과제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부정수급의 사례를 조사한 후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

3)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2.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4) 부정수급의 사례
1.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
2.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혹
3.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의혹

5)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학습자의 의견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의견

본문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급여는 제도적 복지, 보편적 복지, 광의의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 복지 모델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또는 개별적인 환경의 문제로 사회의 일원으로 유기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을 지원하는 잔여적인 개념이 다소 강한 제도이다.
하지만 잔여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성격을 띠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수급권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사회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을 포함해 일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이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률관계 형성
→ 사회복지법을 통해 국민은 급여나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의무를 지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2. 개인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갖는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청구권을 의미한다.

3. 인권이나 기본권에 비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이다.

2)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

사회복지수급권자는 사회복지급여 지급에 필요한 여러 협조 의무를 지니는데, 주요 협조 의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수급권자는 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항을 수급권 관리운영 주체에 투명하게 신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수급권자는 사회복지급여 지급과 관련된 문서나 물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사회복지수급권자는 급여제공 관계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자는 관리운영주체의 특별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검사나 요양행위를 받을 의무, 직업훈련을 위한 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수급권자의 협조 의무를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신고의 의무

(1) 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사용자나 관리운영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1998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4. 유충권,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