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논의

목차

1.서론

2.본론
1)문제정의와 사례
(1)성매매 현황
(2)대한민국의 현행
(3)문제
2)대안탐색
(1)금지주의
(2)규제주의
(3)금지법 폐지주의
3)대안선택
(1)폐지주의
(2)선택이유
4)선택대안 유의사항

3.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특별법 합헌 판결이 났다.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 마련된 후로 7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지금까지 헌법소원은 성 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소 건물주가 신청했지만, 성매매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한 것은 2012년이 처음이었다. 또한 2015년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 측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 하는 것과 인간의 자유권과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에 대한 제한은 최소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 사회 성 풍속에 비춰봤을 때 성매매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으로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근절되었을까? 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Ⅱ.본론
1.문제정의와 사례
1)성매매 현황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1년 성매매 거래액은 6조 625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성매매 알선 업소를 통한 성매매 액수가 5조 4,030억 원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영화 산업 매출(1조2천억원)에 다섯 배의 수준이다. 이에 따른 미용, 의상, 주류 판매 등까지 포함하면 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대한민국의 성매매 규모가 어떻게 거대해졌을까? 성을 파는 매춘행위는 고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IMF이후로 본다.

참고 자료

김기태, 하어영,『은밀한 호황-불 꺼지지 않는 산업, 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이후 2012
강준만,『매매춘, 한국을 벗기다-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인물과 사상사 2012
변화순, 『성매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 법』한국여성개발원 2004
김은경, 『한국의 성매매 현황과 형사법적 대응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박순주, 『성매매 여성의 ‘노동’ 경험 인식과 그 맥락에 관한 연구』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 학회 2013
이덕인, 『성매매처벌과 재범방지정책에 한 비판 고찰』 동아법학 2009
이나영, 『성판매자 비범죄화를 위한 시론. 페미니즘 연구』한국여성연구소 2013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