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이상과 현실 김근식 논문 요약 및 분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기능주의 이론과 대북포용정책
Ⅲ. 대북포용정책의 기능주의적 성과와 한계
Ⅳ. 기능주의의 한국적 특성
Ⅴ. 기능주의의 이상과 현실 : 최대목표와 최소목표
Ⅵ. 결론 : 한국적 기능주의의 재구성을 위하여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의 한계
• 햇볕정책(기능주의) ⇨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노무현 정부) ⇨ 대북포용정책(지속)

∗대북포용정책 : 기능주의 통합이론에 근거한 대북정책, 북한과의 화해협력, 남북관계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한 변화 유도 ⇨ 공동체로서의 평화통일 지향
• 기능주의의 한계 : 본래 자유롭고 다원화된 체제사이에 적합
∗전제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동질적 체제/ 기능적 협력이 평화유지․통합의 가능성 향상
⇨ 남북관계 : 어렵고 가혹한 조건 ⇨ 이론상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움
∗북한 : 이질적, 폐쇄적, 군사주의적 국가이며, 호전적, 폐쇄적, 전체주의적인 성향
• 핵심질문 : 햇볕정책의 성과와 한계 검토 ⇨ 기능주의의 설명력, 이론적 힘 평가
① 남북관계 확대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는가?
② 경제협력이 정치․군사분야의 관계개선으로 확대되었는가
③ (공동체 형성할수있는)북한변화가 이루어졌는가?
• 10년 동안의 대북포용정책 성과에 대한 이의와 비판
- 전쟁방지․평화유지에 실패, 북한변화․공동체 형성을 시작도 하지못함
- 이론적 회의론 제기 : 애초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
∗ 특수한 조건의 남북관계 + 현실의 적실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능주의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