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솜방망이 처벌 '소년법' 의 문제점과 대안(사례 및 의견중심으로)

소개글

소년법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당연히 [★에이쁠+]

목차

1. 소년법의 허점과 문제
2. 기사 및 사례1
3. 기사 및 사례2
4. 정리 및 대안

본문내용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소년법’은 비행소년의 보호와 교정, 교화에 관한 입법으로, 1958년 7월 24일, 심신의 발육이 미숙한 소년이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를 하고, 설사 그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성인과 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형사사건(살인, 강도‧‧‧ 등)을 제외하고 19세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보고,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법에서도 명시했듯이, 이 법은 비행청소년들이 단지 심신의 발육이 미숙하여 성인보다는 판단 혹은 행동이 서투르고, 나이가 어리다하여 감형 등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법의 허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악용하여 성인보다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에서 오히려 이해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비추어 소년법의 모순과 딜레마를 다룬 한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소년법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 2016. 04. 13
경향신문 14면. 2015.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