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 흉악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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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권리다. 흉악 범죄자들, 예를 들면 연쇄 살인범이나 강간 살인범, 연쇄 강간범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권리라는 것이 있을까? 흉악 범죄자들은 사실 인간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도 일어나는 것인데, 과연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보장해 줄 인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짐승에게 사람의 인권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흔히 인간과 짐승은 그 대우와 인식부터가 다르다. 흉악 범죄자는, 그러니까 정말 ‘흉악’하다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범죄자는 그 처우에서부터 달라야 모두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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