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정책대학원 정책분석 기말과제(가중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분석)

목차

1. 문제인지
1) 문제인지:청소년도박문제의 실태
2) 문제원인:청소년 도박이 일어나는 원인

2. 목표설정
1) 목표설정:현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정책들의 문제점 파악 후 수정 및 기타 대안 마련

3. 대안탐색
1)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도박)관련 정책

4. 탐색한 대안들의 평가 및 추진방향
1) 형재 시행중인 청소년(도박)관련 정책평가
2) 탐색한 대안들의 추진방향

본문내용

▶ 문제 인지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
현재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술 발달로 인한 청소년의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의 접근이 용이함으로 청소년 도박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사건사고에 연루, 2차 범죄 노출 등)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강도죄 소년범 중 ‘유흥과 도박비 마련’으로 인한 범행이 27%(110명)로 성인범죄자 7.9%보다 3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함. 또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이 서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갚는 성인 사채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게 되어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학교 폭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례를 보면, 제주도의 한 청소년은 3년 간 쌓인 도박 빚이 1억 5천만 원에 달해 부모의 재산을 저당 잡아 빚을 갚는 사건이 발생(디스패치, 2017.6.2.)하는가 하면, 전북의 한 청소년은 3년 간 3억의 도박 빚을 진 것(연합뉴스, 2016.9.8.)으로 보도된 바 있음.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조사한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4%와 1.1%가 위험군과 문제군으로 각각 분류되었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응답자의 10.8%와 9.2%가 위험군과 문제군으로 각각 분류되었음.

여성가족부(2016)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도 돈 또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 이용을 해봤다고 응답한 초·중·고 재학생의 비율이 평균 4.4%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2.7%, 중학생 3.5%, 고등학생 6.5%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도박성 게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