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의미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의 촛불집회 [정치 참여, 거리시위의 역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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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민주주의에서의 참여
3.의미 있는 정치 참여
4.촛불집회의 의미
5.대중들의 거리시위의 역사
6.마치며

본문내용

21세기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가장 기본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가치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므로 누군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합당한 이유가 없이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간 존엄성은 매우 현대적인 개념이다. 인류의 역사상에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노예제가 존재했으며, 신분에 차별을 두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겨졌으며, 힘없는 어린이들은 존중 받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편화된 현대는 진보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인간의 자유, 평등사상과 함께 민주주의를 자리 잡았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심지어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추구한다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주권 사상은 어느 누구도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되므로 자치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이 모두에게 동등하다는 관념에서 기인한다. 즉 통치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위임 받는 계약을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홉스, 루소, 로크 등의 사회 계약론자들에 의해서 그 학문적 바탕을 쌓았고 현재 정치사상과 제도들도 국민들의 주권을 더욱 현실 정치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다는 의미에서 현실 정치에 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대는 대의 민주주의의 형태를 띤다. 국민이 선발한 대표자가 실재 정치 활동을 주도해 가는 것이다. 대표자들은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협의, 결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의미를 갖는 것이 이들이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전제할 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대표가 아니라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잃는 것이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