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적자원관리 및 운영방안

목차

1.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문제 현황

2. 최저임금 상승에 맞서는 인적자원관리 방안
1) 생산 자동화
2) 산업군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최저임금 상승

본문내용

1.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문제 현황

최근 국내외 최저임금 연구는 기존의 고용효과에 대한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금인상은 저임금층의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임금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 완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영세기업 및 사업자들은 인력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근로자의 고용은 줄어들게 되며 빈곤으로 인한 양극화가 뚜렷해지게 된다. 정책적 수단으로 최저임금 문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용구조 개선과 소득향상 기여는 물론, 소비 진작을 향상시킬 경기상황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주저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현상은 소비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난은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나타난다.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킬 정책적 중요성으로 최저임금 문제가 제시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임금인상은 저임금층을 중심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지만 내수경기 불황으로 성장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참고 자료

홍순창, 소상공인 경제활동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
송원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나타나고 있나, KERI 칼럼 Vol.2018. 2017.
유영성, 박준식,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진단 제308호, 2018.02.
남종석, 김종호, 노동소득분배율이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Determinants of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Enterprises : Focusing on Labour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