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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서울지역 장려상 설명자료

*선*
최초 등록일
2019.02.16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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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화정책의 지향점

Ⅱ. 국내외 경제 동향
1. 해외경제동향
2. 국내경제동향

Ⅲ. 주요 현안 분석
1. 한미 국채 금리의 역전
2. 신흥국 금융위기
3.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IV. 기준금리 결정
1. 통화정책 결정의 근거
1) 물가안정성
2) 금융안정성
3) 고용안정성
2. 기준금리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통화정책의 지향점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제2항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에 의거,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II.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 세계경기는 미중 주도 하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금융의 경우 미 금리의 꾸준한 상승에서 기인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중국 내 규제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1) 경기
해외경기동향
미 국
•소비와 투자가 개선되었고,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이 4.1% 내외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용여건 개선에 힘입어 물가 상승폭 확대
• 중국과의 상호 규제조치로 인하여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
-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결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됨

중 국
• 질적 성장을 위한 부동산 규제 강화, 기업부채 억제 정책 등으로 성장세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양호한 소비증가에 힘입어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수출의 증가세와 함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내수도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
•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지를 보임
-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해 대미 수출 흑자 축소의 가능성 존재

유로지역
• ECB는 개선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말 양적 완화의 종료를 표명
- 유럽 전체 경제성장률 2.1%, 물가상승률은 5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9%를 기록함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연대 강화
- 25일 중국⦁유럽 양자간 투자협정을 통해 국제 다자무역 체계에 관한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임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안정보고서”,“경제전망보고서”,“통화신용정책보고서”
통계청 KOSIS, “2018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고용 동향",“산업활동 동향
정용택(2018), “한미 금리 역전, 우려할 필요 없는 이유”, IBKS Economy Monitor, IBK 투자증권
최우진(2018),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 KDI 경제전망, KDI
전상용(2018), “10년만에 오는 기준금리 역전”, Taurus Idea, 토러스투자증권
이승훈(2017), “한국의 대외건전성 현황과 자본유출 리스크 점검”, KB지식비타민, KB경영연구소
국회예산정책처(2018) , “ 경제동향&이슈” , 2018년 2월호
IMF 국제투자포지션 통계 “외환시장 양적개방도”
KOSBI(2014)," 신흥국 금융불안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박성욱 송민기(2017),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배경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KIF VIP 리포트
김수형(2017), "신흥국 취약성과 한국위험노출도 점검" , 현대경제연구원 17-21 호
조정환(2015), "금융개방도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응용경제학회 제 17권 제 1호
포스코 경영연구원(2017) “ 2017 경제전망 수요결핍, 생산성하락으로 3%미만의 저성장 지속”
정환우(2017),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KOTRA
김대준 外(2018) "[긴급 진단] 미국 통상 압박과 대응 전략", Today's Focus(한국투자증권)
문병기(2018), 미국의 對중국 무역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무역협회
주원(2017),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17-3호
주현수(2018),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현욱 外(2018) "6월 KDI경제동향", KDI
이다은 허문종(2018), "미중 무역갈등 현황과 전망",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장윤종(2018),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제의 대변화, 한국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산업연구원 특집
김유선(2018),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영기 박영삼(2017),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려면”, 국민정책연구원
홍민기(2018),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2015),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최경수(201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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