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의 근거(보편적 정당성)를 밝히고 복지권을 설명하시오 더불어, 사회복지법이 복지권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의 실천 대안 ]

목차

1. 인권의 근거(보편적 정당성)
2. 복지권의 개념
3. 사회복지법이 복지권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의 실천 대안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으로 분류되는 주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처음부터 보편적 정당성을 띈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이념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제기되는 반발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보편성 대 다원성의 충돌을 넘어서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보편적 정당성을 찾아보자면, 하버마스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인권이 보편적인 규범이며, 보편적으로 주어진 인권의 내용 중 일부를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여 각 국가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관계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인권이 처음부터 법과 도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인권의 보편적 정당성을 새롭게 정의한다. 인권의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여 인권의 형식은 법적 규범이고 내용은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이다. 도덕과 법이 애초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논의는 타당하다.

참고 자료

김정래(2005). 보편적 복지권으로서 교육권의 자유주의적 정당화 논의. 아동과 권리, 9(4): 727-744.
박민지(2018). 보편 인권과 다원성의 조화. 철학사상, (68), 252.
Jürgen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8, 135쪽. (국역: 『사실성과 타당성』, 한상진⋅박영도 옮김, 파주: 나남, 2010, 1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