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공공경제학 레포트, 예산을 잘/잘못 사용한 정책 조사, 추진 배경, 과정, 결과를 분석하고 개인적 의견.

소개글

한국외대 공공경제학 레포트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 OR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책을 조사하고 그 정책의 추진 배경, 과정, 결과를 분석하며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

- 개조식

목차

1. 평창올림픽(예산을 잘 활용한 사례)
1) 추진 배경
2) 추진 과정
3) 추진 결과
4) 개인적 의견

2. 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예산을 잘못 활용한 사례)
1) 추진 배경
2) 추진 결과
3) 개인적 의견

3. 최저 임금제도 개선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평창 올림픽 (예산을 아주 잘 사용한 사례)
1) 추진배경
- 올림픽대회
- 세 번의 도전 끝에 개막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음
- 가장 큰 글로벌 스포츠제전임과 동시에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막대한 유.무형 효과가 뒤따르기 때문
- 올림픽 개최는 이를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홍보, 향후 발전가능성 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큰 효과가 있음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다양한 사업 예산이 확보되었고 557억원 규모의 예산이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었음
- 올림픽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경제발전 조건으로 연계하지 못하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예산이 설정되었음

2) 추진과정
- 올림픽 준비 초기 조직위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입금 배분액’을 당초 2016년 계획했던 것보다 245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지원했음
- 그러나 2017년 초기에 정부는 예산안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도 자체에서 300억원 예산을 자체 편성하여 국내 외 홍보 활동을 전개했음

<중 략>

4) 개인적 의견
어렵게 기회를 얻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재정난으로 인하여 적자가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외신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며 무사히 올림픽을 마치게 되었다. 올림픽 예산이 잘 활용 된 것으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강원도 SOC’ 투자이다. 강원도는 사실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번 올림픽으로 SOC 투자가 무려 11조 4천억원이 이 지역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예산 활용은 단기적으로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강원도 지역 발전, 그리고 관광의 발전의 면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림픽 개최 준비와, 개최에 들어간 예산은 제대로 활용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38622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7426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1910271476953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3161&Newsnumb=2018033161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115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1913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2118581474384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798246619176776&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