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전북대 양랑해) 레포트

목차

Ⅰ. 육아휴직이란?

Ⅱ. 육아휴직의 실태
1. 근로자의 입장
2. 사업주의 입장

Ⅲ. 개선되어야 할 점

본문내용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19조에 규정된 조항으로 조항을 간략히 나열하자면 ①사업주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고, ②육아휴직은 1년 이내 ③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및 해고를 하지 못한다. ④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식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등 제 19조의 6까지 육아휴직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육아휴직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모 일방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다르게 부부가 모두 일을 하게 되면서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모가 많아졌다. 그래서 법률로 가장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의 부모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는 현재 상황에서 육아휴직이 취지대로만 잘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최재규. "육아휴직 사용률 95%… 국내 평균의 2배 육박". 『문화일보』, 2017. 06. 02.
김하연. "기업 84.5%,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담". 『베리타스 알파』, 2017.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