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보조공학기기 전달 및 재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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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목표
2)적용 대상
3)급여
4)전달체계
5)재원체계

3.결론 및 생각

본문내용

3)급여
보조공학기기는 재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급여이다.

①보조공학기기는 고용유지조건과 무상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일천만 원 과 중증 일천오백만 원 한도로 한다. 하지만 고용유지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급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다. 무상지원은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삼백만원 과 중증 오백만원 한도로 한다.

②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고용유지조건 구분으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일천오백만원 한도로 하고 지원결정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보건복지부 http://www.bokjiro.go.kr
에이블뉴스 ‘보조공학기기 작업기구 지원, 반납 유의점’ http://www.ablenews.co.kr
에이블뉴스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