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사회복지문제론 -정책브리프

목차

1. 서론
1) 문제 제기
2) 선정 이유
3) 심신장애 피고인의 정신질환 유형별범죄 유형

2. 정책대안
1) 기존 형법 개정
2) 심신미약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

3. 정책대안의 향후 전망
1) 기존 형법 개정
2) 심신미약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 조두순 사건 "
-조두순 사건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여 중ㆍ 상해를 입혔고,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조두순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라며 12년 형을 선고했다. -형법 10조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최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 대하여 출소 반대 청원, ‘조두순 법’ 에 대한 국민 청원
“조두순 사건” 그 이후에도 “어금니 아빠 사건” “강남역 화장실 묻지 마 살인사건” 최근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모두 죄질이 무겁지만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경우에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여 감경 받고자 한 사실이 보도 이처럼 현재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체계적인 판단기준과 처벌 및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도적으로 감경 받고자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