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법규위반사례, 법규사례2개, 보건관계법규, 법, 사례, 법사례, 보건사례,의료법규,의료사례

목차

Ι. 사례 1
1) 사례 요약
2) 관련법 정리
3) 제언

Ⅱ. 사례 2
1) 사례 요약
2) 관련법 정리
3) 제언

본문내용

1) 사례 요약
국내에서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확진 받은 환자가 사전에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검역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고 공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메르스 확진환자 A(61)씨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휠체어를 요구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중 략>

‣ 위법사례의 요약: 환자 자신이 감염가능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 출처: “[위험천만 대리수술] ①유형 천태만상…뿌리깊은 의료계 '흑역사‘”,<연합뉴스>2018.11.17
2) 관련법 정리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건당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도 안 된다.

참고 자료

“[위험천만 대리수술] ①유형 천태만상…뿌리깊은 의료계 '흑역사‘”,<연합뉴스>2018.11.17
김양중,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병 사례 급증”, <한겨례>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