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조례의기본원칙과사회복지조례가가지는기능

목차

1.조례의 개념과 현실
2.조례의 기본 원칙
3.사회복지조례의 기능과 한계점

본문내용

조례의 개념과 현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 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 자치 단체의 법, 즉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자치 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자 책임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 공동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실시가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조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면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법률에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이 경우 지방 자치 단체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에 제재가 없다. 중앙정부가 마련해준 표준 조례안을 보고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