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영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출범
2.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발달과정
3.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의 구성과 운영 현황
4.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5. 영국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Ⅲ. 결 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사회복지지적 사실을 살펴보는 일이며, 현재의 사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를 가능케 하는 데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역사를 통하여 사회복지활동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늘의 사회복지가 형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복지가 이루어내야 할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가 전개되어 온 사적 흐름에 대한 주체적이고 보편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대략적으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사회보장부문의 의료보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과 국가의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의료부문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병과 인류의 발전은 태고적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같이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보험에 대해 의료의 역사에 대해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의료보험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영국 의료보험제도의 출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Beveridge)는 보건 서비스가 근로자들의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여 생산현장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하므로 의료보험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운영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건의 하였다. 또한 1948년 이전에 영국은 약 1,700개의 지방정부 소속 병원과 1,000개의 자선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에 1948년 제정된 국민보건 서비스 법안(National Health Service Act)에서 강한 정부로서의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전후 등장한 보건부 장관 베번은 이들 병원을 국유화하여 보건부 산하 보건청 소속으로, 일반의들은 독립계약자로 보건부 장관과 협약 하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되 별도 조직인 집행위원회 소속으로, 기타 지역보건 서비스는 지방정부로 3원화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영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방식으로서 재원의 약 85%가 세금으로 조달된다.

참고 자료

최항순(2018), 사회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김기태ㆍ박병현 외 1명(201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조홍준 저(2001), 건강보험 파탄의 구조적 원인과 과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