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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재난 조별과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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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02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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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난 관리
1. 재난의 분류
2. 지역사회 재난 예방
3. 지역사회 재난 관리
4. 재난관리 원칙

Ⅱ. 주제 선정 배경

Ⅲ. 재난 사례 –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
1. 사건개요
2. 내용
3. 원인
4. 법적·윤리적 책임
5. 향후 대책방안

Ⅲ. 조원의견

본문내용

Ⅱ. 주제 선정 배경
이번 제천 화재사건은 2015년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과 문제점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은 초동진압부족, 불법주차,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 그리고 부실한 소방장비, 무리한 건물 중축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후, 정부는 화재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 6층 이상의 모든 신축건물의 외장재로 쉽게 연소 되지 않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시키는 등 개선된 법령을 시행하였지만 제천 화재 사건인 ‘두손스포리움’은 2011년에 건축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현행법상 사용승인을 마친 후 건축주 등이 불법증축 등을 행하여도 이를 막을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위법을 막을 대책으로는 지자체 단속, 이행 강제금 부과가 있지만, 이 마저도 실효성은 낮은 현황이다.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 및 법령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행이 되지 않고 “제2의 OO사건”이라는 꼬리표만 남길 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주제로 선정하여 정확한 대처법과 방안들을 조사하여 사건에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 선정하게 되었다.

<중 략>

3. 원인
1) 건물의 문제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어 1층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주입구로 탈출할 수 없어 인명구조가 힘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건물의 외장재를 드라이비트 재질로 하여 화재가 외벽의 스티로폼을 타고 급속도로 번졌다.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진행한 소방안전점검에서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스프링클러의 알람 밸브가 잠겨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화재 발생지인 1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여자 사우나의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비상구등이 켜지지 않았고 비상구가 창고로 이용되는 등 탈출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이 건물은 7층짜리로 되어 있는 것을, 9층으로 테라스를 불법 증축한 것은 물론, 옥상 기계실을 주거용도로 불법으로 사용한 문제도 있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검색일: 18.05.05.)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C%B2%9C_%EC%8A%A4%ED%8F%AC%EC%B8%A0%EC%84%BC%ED%84%B0_%ED%99%94%EC%9E%AC
위키백과 (검색일: 18.05.05.)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C%B2%9C_%EC%8A%A4%ED%8F%AC%EC%B8%A0%EC%84%BC%ED%84%B0_%ED%99%94%EC%9E%AC
“제천 화재 참사 때 '홀로 탈출' 1층 직원·세신사 처벌되나”, 유영규 기자 (검색일: 18.05.0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48353
“'제천 화재' 법적 책임은... 건축물 불법 증·개축은 전 건물주, 사고는 현 건물주”, 유재광 기자 (검색일: 18.05.05.)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7718
“대형 참사 예방하자…제천시 생활안전 책자 발간”, 김형우 기자 (검색일: 18.05.0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5/0200000000AKR20180425047300064.HTML?input=1195m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29명 사망·40명 부상 ‘역대 세번째 많은 사상자’…합동영결·추도식”, 장연권 기자. (검색일: 18.05.05.)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2203
“소방전문가 4명이 말하는 제천화재 대응 문제점과 예방책”, 이은지 기자 (검색일: 18.05.05.)
http://news.joins.com/article/22231923
“제천 화재 참사 건물관리인 추가 송치”, 이민우 기자 (검색일: 18.05.05.)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261
“제천 화재, 계류 중인 소방법안…쏟아지는 국회책임론”, 장슬기 기자, (검색일: 2017.12.26.)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455
“「제천 화재 참사」더 이상 ‘이쯤이야’는 안 된다.”, 강현석기자 외 4명, (검색일: 2017.12.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42211005
건축법 : 제 48조 4항, 제 52조 (검색일: 18.05.0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28&efYd=20180209#0000
형법: 제 227조 (검색일: 18.05.0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999&efYd=20180107#0000
소방시설법: 제 9조, 제 10조 (검색일: 18.05.0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99&efYd=20170726#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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