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자격,법외노조란,전교조의 연혁,전교조의 법외노조화,노동부의 입장,전교조의 입장

목차

Ⅰ. 법외노조란
1. 의의
2.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구별실익

Ⅱ. 전교조
1. 전교조의 연혁
2.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Ⅲ. 법외노조 통보처분
1. 노동부의 입장
2. 전교조의 입장

Ⅳ. 헌법적 문제
1. 노동부의 입장
2. 전교조의 입장

본문내용

법외노조란

법외노조의 의의
- 법내조합이 아닌 노동단체, 즉 설립신고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동단체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구별실익
-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법인등기를 하려면 설립 신고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법외조합은 법인이 될 수 없다.
- 그 밖에 법내노조로써의 권리
> 조세면제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 대체노동 금지

<중 략>

헌법적인 문제

전교조의 입장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단결권의 보장 취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써 단결권의 취지에 저촉되어 심히 위헌적이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