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성과와 한계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의 성과와 한계에 다룬 글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수업을 듣고 제출한 글이고, 저는 이 수업에서 A0 받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볍게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2003년 제정되어 2005년 1월에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국가, 사회가 아닌 개별 가족 스스로에게 큰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은 획기적이었다고 본다. 점차 전통적 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고, 복지국가의 요구가 커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앞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이 성과와 한계점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가족 관련법의 중간적인 형태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은 향후 제정될 가족 관련 하위법령의 내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은 본법 제6조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가족에 대한 이슈를 사회, 국가 차원으로 확대시켜 서비스 및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차선자, 「건강가정법에 대한 기본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