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물권의 종류, 개념 및 예시 - 해상법과 관련하여

소개글

민법의 담보 물권 세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의의를 해상법과 비교

목차

I.유치권
II.질권
III.저당권

본문내용

민법전 제2편에 규정되어있는 물권이란 타인의 개입 없이 어떤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를 말한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담보물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과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 으로 나뉜다.
한편, 선박은 해상기업의 물적 설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물권의 대상이 된다. 민법의 물권에 더불어, 상법의 해상편에는 선박과 관련한 몇 지 특수한 물권적 제도들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1.유치권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유치권은 민법 제320~328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권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 이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고, 해당 채권이 해당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간단한 예시로는, 휴대폰을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센터가 해당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김인현, 해상법(법문사, 2015), 110면
매일경제 용어사전
이병태, 법률용어사전(법문북스,2016)
최정훈, “한진해운 사태2주년, 재발 방지하려면…”, 현대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