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부자증세 vs 서민감세… 불붙는 세금 전쟁으로 수직적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 토론해 봅시다

목차

1. 토론 참고자료, 부자증세 vs 서민감세의 조세개혁
2. 토론예시1
3. 토론예시2

본문내용

[토론 참고자료]
부자증세 vs 서민감세의 조세개혁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은 세금을 더 거두고, 중산·서민층 세 부담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중 략>

토론예시1)
복지예산은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증세에 대한 이야기는 매년 큰 화두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증세가 없는 한 복지의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감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있으며 복지에 누락되는 대상이 많다. 항상 생각해왔던 방법은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더 부과해야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소득을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자의 증세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증세에 동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